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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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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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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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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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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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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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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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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 새 해를 맞이했습니다.
꿈과 행복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걱정부터 가득차 있습니다. 당장 물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몇 가지 집지도 않았는데 몇 만원이 훌쩍 올라갑니다. 전세값은 지난 해 평균 7%가 넘게 올랐고, 하염없이 자꾸만 늘어나는 은행 빚, 카드빚으로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갑니다. 아무리 없어도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 아이들 교육비 부담에 눈물마저 글썽이게 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고단한 삶입니다.
어디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뿐이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전쟁에 대한 불안감까지 생긴데다 구제역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농민은 내 자식 같던 소 돼지를 생매장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음식점은 파리를 날리고 지역 상가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불안계층화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학생들이 교문 밖을 나서기를 꺼려하고, 비정규직은 9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빈곤층은 더 이상 패자부활의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생기를 잃어가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의 실상과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고 그 대책을 국민여러분께 의논 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무거운 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거운 병의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중산층은 계속 줄어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중산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은 17%로 상승했고, 그중 오직 31%만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통계청의 2010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를 5개 계층으로 나누어 가장 가난한 계층의 순자산은 단 158만원이고, 가장 잘 사는 계층의 자산은 7억이 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빈부의 세습입니다. 이것은 곧 신계급사회의 출현을 말합니다. 이제 부모의 학력은 자식의 학력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빈부의 세습마저 심화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칙과 특권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경쟁업체를 계열화하거나 고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마저도, 오로지 국가경제를 앞세워 대기업 편을 듭니다. 이것은 바로 반칙사회의 모습입니다. 권력과의 유착으로 특권을 누리고 강자독식의 사회질서를 만듭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한국병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한국병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국병을 치유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 조차 결국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1970년대 영국병이 과중한 복지제도로 야기된 재정파탄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의 한국병은 빈부격차, 강자독식, 반칙과 특권에 의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한국병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결과 증오를 조장했습니다. 작년말의 예산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뿐 아니라 서민복지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한국병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사회입니다. 인격적 존중과 평등사회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전통이 파괴되고 공동체에 위기가 온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분열하고 사회의 통합성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국민들이 희망을 버리고 경제의 역동성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공동체 정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특권과 차별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역사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1년을 이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첫 해로 삼고자 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그 첫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인격을 존중하는데서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나라는 인간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물질과 효율이 최고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말합니다.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구조의 변혁입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구조화 되고, 부와 빈곤이 세습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강자독식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가지 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마치 일하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기업이 잘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그 권익을 탄압하고 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해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며 노조를 탄압하기에 앞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국민의 삶 모두를 그냥 맡긴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위협하는, 즉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시장의 방해꾼'들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고 자영업자의 영역을 무차별로 유린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셋째,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제 양적인, 외형상의 성장만을 기준으로 나라경제를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병의 핵심은 물질과 효율만 있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가 행복한 성장만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적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경제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빚으로 몸집을 키우는 경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서 조화 속의 성장, 다수가 행복한 성장을 추구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의 추구입니다.
복지는 인격의 동등함,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가장 격이 높은 사회제도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없는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재정 운영과 사람중심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할 것입니다.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융합하는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적 환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남북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단절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고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신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한국병을 치유하고 국민이 행복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책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할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큰 민주당, 더 큰 진보를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50년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올바른 선택임을 믿습니다.
진보진영의 동지들에게 고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점을 찾지 말고, 같은 점을 찾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 부둥켜안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더 마음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헌신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권교체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2년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해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권교체와 민주당 집권의 해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구시대를 말끔히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해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고,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평화가 한반도를 번영케 하는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금년은 내년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룩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나라의 창조자가 됩시다. 승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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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5532?categor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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