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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 경제 전망과 12차5개년 규획의 핵심 정책

왕이밍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10/12/27

▣ 2010년 2/4분기 이래 분기별 경제성장률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

▣ 4조위안의 투자가 2010년 연말까지 모두 투입되어 투자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어서 신규 프로젝트나 기존 프로젝트가 모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투자가 하락한 반면에 소비가 활성화되었고 그중 도매액 증가율이 급등하여 2010년 1/4분기~3/4분기에 평균 18.3% 상승하였음.

▣ 최근 수출증가율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음.

▣ 2010년 4/4분기 GDP성장률은 계속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1/4분기에도 약간의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4분기부터 새로운 경제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4조 위안의 정부투입과 완화된 통화정책의 실시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GDP 실제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고, 2011년에는 9.6%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CPI상승률은 3.2%로, 9.6%의 고속 성장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통화정책은 지금보다 긴축된 정책으로 조정될 것으로 통화 공급량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일 것임.

▣ 현재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있음. 하지만 반면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기에 많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 단기 성장률과 중장기 목표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가 중국정부의 관심사항임. 즉 중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단기적 성장률 유지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2011년의 중국 거시정책은 '완화된 통화정책'에서 '적당하게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 계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방침임.

▣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에 있어 기본방향은 성장유지, 발전방식 조정, 인플레이션 통제임. 이와 동시에 단기적 경제성장과 중장기적 구조조정 사이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해야 함.

▣ 2011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정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2011년에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통화 공급량이 긴축될 것임. 또한 금리조정, 공개시장 조정 등 방법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빠른 상승을 억제하고, 투자루트를 확대하여 다양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예정임.

www.kiep.go.kr/skin.jsp?page=1&num=185513&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bid=Pub0303&se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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