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한반도 상황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의 수전 E.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
 |
 |
수전 E.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주한미국대사관 |
|
 |
2010/12/19 |
|
 |
| 아직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명확히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처럼 경악스러운 행동을 분명히 짚고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이 곧 실시하겠다고 밝힌 방어적 실탄 사격훈련 계획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정된 이번 훈련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수 년 동안 정기적으로, 많은 경우 3개월마다 한번씩의 간격으로 실시해온 훈련입니다. 지난 9개월동안만 50명의 한국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호전 행위를 감안할 때 이번 방어 훈련 실시를 신중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
 |
한반도 상황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의 수전 E.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2010년 12월 19일
한반도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렇게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할 것은 한반도의 현 긴장상황은 단 한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가 그것입니다. 지난 7월, 안보리는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킨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는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였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같은 공격이나 기타 적대행위의 재발 방지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안보리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기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2005년 9.19 공동성명뿐만아니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사전에 미리 계획된 정당하지 않은 포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무력 공격으로 두 명의 대한민국 해병대원과 두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16명의 해병대원과 29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사 시설 및 민간 가옥과 재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9개 유엔사령부 참가국 대표와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단 참관인이 참여한 유엔사령부 보고서는 이번 공격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무도와 개머리에 대응 사격한 것은 그 대응의 필요성, 비례성, 적시성을 감안할 때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화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해병대가 북한 인민군의 무력 공격에 자위권 차원에서 행동한 것과 북한 인민군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한 것은 정전협정의 어떤 조항이나 정신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보고서도 유엔사령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격이 정전협정 위반이며 대한민국의 대응은 본질적으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명확히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처럼 경악스러운 행동을 분명히 짚고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이 곧 실시하겠다고 밝힌 방어적 실탄 사격훈련 계획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정된 이번 훈련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수 년 동안 정기적으로, 많은 경우 3개월마다 한번씩의 간격으로 실시해온 훈련입니다. 지난 9개월동안만 50명의 한국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호전 행위를 감안할 때 이번 방어 훈련 실시를 신중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당한 수준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예정된 훈련은 이미 널리 공지된 바 있으며 한국은 모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일관되게 공군 및 해병대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게다가 사격훈련이 실시될 장소는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며 서해 5도 이남입니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 사령관이 통제하고 있으며 1953년 이후 한국이 관리해왔습니다.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이번 방어 훈련은 북한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으며 북한의 어떠한 인명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일상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한국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위협한 바 있습니다.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유엔 회원국을 군사 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안보리가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조약으로 맺어진 동맹이며 위협이나 공격에 맞서 동맹국을 지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전협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나 1874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침착과 자제를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간 신뢰구축 조치와 직접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난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2005년 9.19 공동 성명의 목표를 달성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6자 회담 참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문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폭력, 위협, 도발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korean.seoul.usembassy.gov/p_rok_121910.htm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