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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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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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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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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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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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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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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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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금 사격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인데요. 안보리에서도 결의 채택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쪽으로 돌아서는 듯 했던 러시아의 주도로 안보리가 긴급소집이 되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러시아 정부는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 정세가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러시아가 긴급소집을 한 이유는 오늘 시작한 사격훈련이 주요 동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보리 이사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안보리 의장성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향후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의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명백하게 규탄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도발적인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격을 시작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향후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펼쳐 나갈 방침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자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관련국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도 사격훈련은 우리 영토,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인 훈련으로, 우리의 주권적인 사안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와 주권국가로서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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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0.12.20(월) 14:30, 김영선 대변인
1. 모두말씀
12.20(월) 오후 일본 동경에서 권철현 주일본 대사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합니다.
한-일본 원자력협정은 양국의 원전 기업간 교역 확대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이 될 것이고, 향후 양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중·일 3국 외교부의 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제3차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 대화’가 12.23(목)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대화는 3국간 대아프리카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평화와 개발 지원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3국에서 돌아가며 개최됩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최근 아프리카 정세와 3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아프리카 포럼(KAF), 중-아프리카협력 포럼(FOCAC),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TICAD) 등 3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메카니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한-카자흐스탄 문화공동위가 12.22(수) 서울에서 조대식 문화외교국장과 Aliya S. ABELDINOVA(알리야 아벨지노바) 카자흐스탄 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됩니다.
이번 문화공동위는 2009.5월 양국 정상간 합의된 ‘양국 교류의 해’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11년도 ‘한국의 해’ 기념 문화행사, ‘대구의 날’ 기념행사, 체육 분야 교류 협력, 청소년 분야 교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질문ㆍ답변
<질문> 방금 사격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인데요. 안보리에서도 결의 채택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쪽으로 돌아서는 듯 했던 러시아의 주도로 안보리가 긴급소집이 되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러시아 정부는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 정세가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러시아가 긴급소집을 한 이유는 오늘 시작한 사격훈련이 주요 동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보리 이사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안보리 의장성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향후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의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명백하게 규탄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도발적인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격을 시작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향후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펼쳐 나갈 방침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자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관련국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도 사격훈련은 우리 영토,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인 훈련으로, 우리의 주권적인 사안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와 주권국가로서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조금전 CNN에서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확인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핵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한다고 하면, 현 정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찰단의 활동범위나 어디까지 접근을 허용한다든가, 또 북한의 언급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북한이 IAEA 측에 이런 의사를 전한 바는 있나요?
<답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문> 정부는 이번 사격훈련에 대항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도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다시 범할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오늘 사격훈련을 한다는 내용을 관련국에 통보하셨나요?
<답변> 원래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훈련한다는 것을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고요?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기상조건에 따라서 훈련실시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적으로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 드립니다만, 우리 영토, 우리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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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7&seqno=331031&c=&t=&pagenu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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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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