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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 4대 강 중단 / 한미FTA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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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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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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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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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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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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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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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 4대 강 중단 / 한미FTA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민중대회 결의문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 교류와 공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오직 압박과 대결만을 강화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침내 포탄이 되어 우리에게 날아왔다.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전쟁의 위험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할 이 위험천만한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대화거부와 전쟁연습강화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국지전울 유도하는 한편, 교전규칙 수정과 대량보복 등을 공언하며 전면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연평균 7%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공약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도둑질한 이명박 정부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4대강 공사, 환율조작 등 99%서민의 돈을 빼앗아 1% 부자에게 몰아주는 민생파괴행각을 자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8일, 4대 공사를 빌미로 한 재벌 퍼주기 예산 9조, 형님예산 1조, 사모님 예산 500억 등 자기들 더러운 잇속을 채우기 위해 결식아동 점심값 541억, 영유아필수예방접중비용 400억,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지원 903억,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금 1천억 등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을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99%서민의 돈을 빼앗아 1%부자에게 몰아주는 이명박 정부 부자정책의 결정판은 노동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덕 재벌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의 불법적 작태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력을 불법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을 더욱 연장,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농민의 고통도 사상최악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을 모두 폐기하고 대북 쌀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으로 쌀 값 하락을 더욱 촉진시켜, 쌀 생산 기반을 뿌리 뽑고 있다. 또한 한미FTA를 강행하여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한다. 재벌의 초토화공세로 700만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철거민, 노점상도 차가운 죽음의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다.
99%서민의 피땀으로 1%부자가 더욱 살찌는 극단적 부자세상을 확장하고 영구화하는 음모가 바로 한미FTA비준이다.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 강화했던 친일매국노들과 국가의 경제주권을 미국에게 양도함으로써 민중 억압과 수탈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이명작 정부의 의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국민적 인내의 한계는 이미 무너졌다. 다음 선거를 기다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 9조원에 이르는 4대강 재벌예산, 1조원이 넘는 형님예산, 수백억 사모님예산이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을 빼앗아 갔다면, 이제 국민의 힘을 모아 4대강 재벌예산, 형님예산, 사모님예산을 우리가 도로 빼앗아오자.
그 힘을 모아, 한미FTA를 저지하고, 4대강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되찾자. 그 과정에서 산처럼 커지는 민중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민중승리의 새 역사,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새 날을 만들어 나가자.
2010년 12월 18일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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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482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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