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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서명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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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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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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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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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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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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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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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서명식 개최
1.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대사 및 장신썬(張鑫森) 주한중국대사는 2010.12.16(목) 15시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홀에서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3국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2. 3국협력 사무국 설립은 2009.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2010.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3국은 “3국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를 채택하여 2011년내 3국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키로 합의하였습니다.
3. 상기 각서 체결 후 3국 외교당국간 사무국의 목적, 운영, 조직, 예산 등 사무국 설립 관련 제반사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근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금번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 설립협정은 3국 정부간 체결되는 최초의 조약으로, 금번 서명 후 한·일·중 3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2011년 중 3국협력 사무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4. 3국협력 사무국이 설립되면 기존의 3국간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3국협력의 질적·양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사무국 소재국으로서 3국협력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일·중 3국협력은 1999.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태동하였으며, 이후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3국 정상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의로 2008년부터는 한·일·중 3국내에서 윤번제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 3국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3국 협력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2010.12월 현재 17개 분야의 장관급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약 100여개 협력사업을 진행중임.
※ 특히 금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정상회의에서는 “3국협력 VISION 2020”을 채택하여 3국협력의 향후 10년간의 협력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동 비전 실현을 위해 3국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붙임 1. 3국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2010.12.16 체결 예정)
2. 3국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2010. 5.30 체결)
3. 3국협력 관련 자료(연혁, 주요 협의체 등)
4. 3국협력 VISION 20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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