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전액을 삭감한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이로 인하여 2011년 25만 명에 이르는 이 땅의 결식아동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밥 먹을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런 만행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식아동들의 밥그릇까지 뒤엎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생존권과 직결된 밥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에게 밥을 주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인 동시에 국가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급식이 사회적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마당에 국가와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밥을 굶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엎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오늘, 국민소득 2만 불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전액을 삭감한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이로 인하여 2011년 25만 명에 이르는 이 땅의 결식아동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밥 먹을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런 만행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2011년도 가난한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를 운운하며 스스로를 친 서민 정책을 펼치는 정부인양 떠들어 대던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에 540억 원, 2010년도에 280억 원을 편성했던 결식아동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201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난한 아이들이 굶주리게 된 2차적인 책임은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폭력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처리한 한나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형님 예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구 더 나아가 대통령의 부인을 배려한 예산은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 처리 와중에도 철저하게 챙기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약자인 밥을 굶는 아이들의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데는 한 치의 관심도 없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야만적인 작태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저지른 야만적인 만행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은 애초에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며 국제금융위기 이후 결식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위기를 벗어난 현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마디 묻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지금, 우리사회에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굶는 아이들을 위한 재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인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며 우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당신들에게 있어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가난해 무상급식을 제공받아야 할 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위기를 벗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이 땅에 밥을 굶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도의 경우는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도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당신들은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방학 중에 밥을 굶어야 하는 아이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며 우리 아이들은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대안을 찾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 중 굶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밥을 굶는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상명령처럼 떠받드는 4대강사업보다도, 폭력적인 날치기 와중에서 철저히 챙겼던 형님예산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예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밥을 굶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
3.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 예산을 즉시 환수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식아동의 급식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