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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게임의 구조를 변화시켜라!
박홍서
KNSIiss180_phs10120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18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2/07
Ⅰ. 한미동맹의 역설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Ⅱ. ‘햇볕정책’이 문제라고?
Ⅲ. 결국‘인간안보’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 게임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겁쟁이 게임을 통해 남한을 압박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전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겁쟁이 게임이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 궁극적으로 사슴사냥 게임의 구조를 갖는다면, 남한이 겁쟁이가 될 하등의 논리적 이유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연평도 도발을 지난 10년의‘좌파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부 여당의 논리는 그야말로 궁색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지금처럼 겁쟁이가 되었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 보수세력은 북한의 핵개발을 그 사례로 열거하고 있으나, 핵을 통해 북한이 겁쟁이 게임을 하려 했던 상대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었다. 북한은 핵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했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중국으로부터의 동맹의무를‘강요’했던 것이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6.15, 10.4 공동선언,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협력게임의 씨앗이 뿌려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최소한 냉전적 겁쟁이 게임에서 탈피하자는 남북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반도 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안보불감증’ 때문이 아니라 게임의 구조가 지금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비대칭적 한미동맹을 역이용해 남한을 압박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집권 3년차인 2010년의 남북관계는 불행히도 겁쟁이 게임으로 변화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분명한 것은‘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권의 보수적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권력세습기 김정일 정권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햇볕정책’이 추구하던 협력게임은 나의 목숨을 담보로 상대를 겁쟁이로 만들려는 비협력게임으로 퇴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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