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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실익 따져보니...'3조8천억' 손해보고 '윈-윈'?
이해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오마이뉴스
2010/12/07
-약속한 1만50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는 어디 갔나
-책임 모면 위한 또 하나의 거짓말 퍼레이드
2007년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세·특소세 개편으로 인한 연 4000억 세수 감소, 기존의 환경 및 안전기준을 대폭 확장해준 2010년 재협상을 통한 미 자동차업계의 추가적 경비절감 효과, 특별 세이프가드등 제도변경을 통한 경제효과 등도 미국이 FTA 자동차협상을 통해 거둔 실익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예컨대 환경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협정문 상의 배기가스 기준 유예를 통해 미국 측이 연 104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단순히 관세철폐 연기만이 아니라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체를 통해 막대한 실익을 거둘 것이라는 점이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92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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