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정리 |
 |
 |
경실련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경실련 |
|
 |
2010/12/06 |
|
 |
발제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인 신규철 위원장이 맡았다. 신 위원장은 금번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첫째,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규제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 둘째,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정부가 책임져야할 서민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셋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및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넷째, SSM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인천, 광주 등 SSM 분쟁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두 법안이 시행도 되기에 앞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꼬집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M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구역에서 SSM은 신고제로 운영하여 편법출점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개설 등록하거나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며, 법안에 미등록시장이 규제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규제범위에 포함된 전통상점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규제 효과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신 위원장은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일몰규정이 3년으로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기에 기간이 너무 짧고, 새로운 편법가맹점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현행 법 개정안이 과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법안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어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여러 한계가 있다고 신 위원장은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놓은 유통법에 따른 표준조례안은 미완의 표준이라면서, 지역유통산업 추진계획에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대형유통회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상공회의소를 빼고,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개설등록 할 수 없다'며 원칙적 제한 방식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현 표준조례안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유통법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에서 1Km로 확대해야 하며,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하며, 지역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상생법의 경우에도,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정지권고를 지키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사업조정심의가 필요하며, 시도지사와 중기청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도둑 입점을 규제할 지침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롯데마트의 마켓999, GS25의 슈퍼형 편의점 등 신업태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재개정 이외에도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올바른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과 상생법의 사업이양제도 활성화가 요구되며, 중소유통업체 사이에서도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33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