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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들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코리아연구원
KNSIcom14_101202_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 1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2/02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은 위기일수록 냉철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드리운 위협과 국제사회에 실추된 국가의 품격을 그대로 둔 채 또 한 해를 넘길 것인가? 나아가 정부는, 위키리크스가 밝힌 것처럼, 대통령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시키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위한 대북 압박이고 대화 중단인지 묻고 싶다. 단호한 안보의지와 더불어 평화를 위한 대화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포격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반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를 선출한 적이 없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및 남북간 직접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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