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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 브리핑(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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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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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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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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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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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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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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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교전 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 금융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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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 브리핑 2010-11-25
25일 오전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경제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개선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교전 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 이것도 교전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에 수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을 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지난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 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해 5도 지역에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 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국제공조를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외교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배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특히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드멘탈과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어제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 금융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안보와 경제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 언론, 투자자, 국제신용평가기관,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해서 한국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모두에서 말씀을 하시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으시면서 몇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몇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서해 5 도서지역의 전력보강에 관한 보고를 받으시고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아울러서 김황식 총리에게 군사적인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황들을 총리실이 맡아서 일일상황을 잘 점검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두 장병, 그리고 두 명의 민간인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 했고, 약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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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854&article_no=340&board_no=P02&s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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