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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및 경남도지사 공동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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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및 경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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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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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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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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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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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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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를 떠나서 강을 살리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과연 강을 살리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
4대강사업의 내용은 대운하사업과 거의 같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대운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다. 온갖 불법, 위법, 편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턴키 입찰, 담합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 간의 갈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와 경남도지사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경남도지사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에 명백히 반대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하려는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은 오랫동안 국가관리가 안되어 누적된 퇴적토로 하상이 높아지고 수질이 특히 나쁜 특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투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하자.
민주당은 지난 8월 4대강 사업의 대안으로 ‘진짜 강살리기 대안’을 제시했으며 4대종단과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내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소속 광역단체장과 경남도지사는 수계별로 대화를 제의하고 조정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지금이 국민 대다수가 대운하로 의심하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폐기하고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와 경남도지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일자리창출,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균형발전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기 전에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1일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및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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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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