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타결이 예상됐던 한미FTA 협상이 보류됐다. 저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가 예정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실무협상 재개는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FTA 협상 재개에 앞서서 요구한다. 우선 쇠고기 문제 더 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만, 일본, 호주 등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서 우리도 미국에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2008년 촛불집회 후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할 때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면 우리도 협정문을 고치기로 정부가 약속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6개 위험부위 수입금지 입법조치를 했고, 호주는 미국 쇠고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가 국민의 반대로 철회했다. 일본은 아직도 2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더 받아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통상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통상문제가 지금처럼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SSM 관련법처럼 통상교섭본부장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통상교섭이라 할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에 통상교섭의 특성상 비밀 유지가 필요가 있다면 이를테면 국회의 정보위원회 같은 별도의 통상특위를 설치해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재협상을 할 경우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언했지만,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 이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의 반대에 불구하고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케이스다. 복제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제약업의 현실상 이것은 약값의 대폭인상을 가져오고 그것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요구를 해온 독소조항 제거, 즉 투자자 국가 제소문제, 역진불가 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등 이러한 류의 사항이 거부될 때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