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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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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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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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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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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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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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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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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상회의는 이전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잔치처럼 보였으나 초라한 결과만 낳았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한 채 서로 주판알 튀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우리는 20개국 정상들에게 세계경제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맡긴 적이 없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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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초라한 결과를 남기고 끝났다. 반면 세계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합의들은 계속 되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매우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존의 합의에서 머문 것이다. G20 정상들은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환율갈등에 불을 댕겼던 미국 스스로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구속력 없는 합의의 한계는 분명하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합의하지 못했다.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도입선에서 봉합했을 뿐이다.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슈들이다. 미국은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미국은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에도 월스트리트와 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회피하고 있다. 대신에 이 때문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다른 나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신흥개도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G8국가도 미국의 경제위기 수출 시도에 반발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구색도 못 맞춘 셈이다.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 밝힌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말장난일 뿐이다. 현재의 미국달러 기축통화체제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는 그 자체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모순된다. 현재의 환율전쟁의 해결책은 일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통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 뿐이다.
이미 합의가 예상되었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G20 정상들은 IMF의 지분 조정을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것이다. IMF의 핵심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대출 조건과 △출자금에 따라 배분되는 투표권이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기업가로부터 고위관료가 충원되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 따라서 IMF는 강대국과 기업의 공식적․비공식적 로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IMF-미 재무부-월스트리트의 견고한 삼각동맹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IMF 개혁은 얄팍한 속임수 일뿐이다.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IMF 쿼터 6%를 개도국과 신흥국에게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기만적인 내용이다. 6% 중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2% 뿐이고 나머지 4%는 사실 가난한 개도국의 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veto)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토권의 철폐없이 IMF 거버넌스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의제로 제기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중앙은행간 다자간통화스와프가 제외되고, 신용라인대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등 애초부터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했다. 진실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뿐이었지만, 서울 정상회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금융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어야만 했다.
한편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합의안의 내용은 은행의 최소자본비율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고 특히 대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자본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익극대화를 위해 투기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은행이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실물부문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겸업화 ․ 대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명백한 폐기 선언과 함께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전업주의로의 근본적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20 정상들은 국제 노동․시민사회의 주된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G20 체제가 부자증세를 통한 고용 및 복지지출 확대는 물론이고 금융거래세 도입, 헤지펀드 통제, 신용위험을 확산시킨 각종 신금융상품 폐기,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은행세 도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답도 줄 수 없다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마디로 G20 서울 정상회담은 G20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G20 발전에 관한 작업반은 발전 논쟁에 대해 “성장과 민간 부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G20은 두 달전 뉴욕의 유엔총회에서 재확인한 약속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빈곤, 문맹, 산모들의 죽음, 그리고 빈곤국가에 드리운 새로운 식량위기의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제성장과 기업부문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이하며 대단히 태만한 일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천명하고,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을 위한 공조를 합의했다. 반면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진적인 합의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국의 수장으로 박수갈채만을 받았을 뿐이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20은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다른 방법은 없다며 기업에게 막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합의했다. 경제위기의 주범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 돈은 물론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G20은 각국의 재정위기가 문제가 되자 다시 긴축재정을 합의했다.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공무원 50만 명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악안을 강행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했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서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다시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자본과 기업가들만 챙기고 일반 서민에게는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G20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다. 세계 유수의 120개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각국 정상에게 전달했다. 12개국의 정상들 역시 비즈니스 서밋의 각종 토론이나 연설에 참여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의 로비와 정상회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이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를 야기한 한 축인 이들 기업인은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금융규제와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총회에 참석해 비즈니스 서밋의 정례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사회운동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기업에게는 눈과 귀를 활짝 연 G20 정상회의의 문제점이 한층 더 드러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는 이전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잔치처럼 보였으나 초라한 결과만 낳았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한 채 서로 주판알 튀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우리는 20개국 정상들에게 세계경제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맡긴 적이 없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010. 11. 12.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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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3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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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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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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