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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0/11/08

참여연대는

▲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 없는 부자감세 기조 유지

▲ 진정성 없는 서민경제 : 중소기업 정책

▲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 보건복지부

▲ '일자리 창출' 국정지표 의문시 되는 일자리 예산 : 고용노동부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 국방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1) 부자감세 철회

2) 4대강 사업 등 재정낭비성 대형 국책사업의 원점 재검토

3) 진짜 ‘서민희망’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복지예산 증액

4) ‘국가고용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5)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6)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 및 아프간PRT파병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blog.peoplepower21.org/Economy/23299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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