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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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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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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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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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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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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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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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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의 의미는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론[진정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G20 5차 서울정상회의의 4대 의제는 ‘환율’, ‘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율’문제는 각기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들 간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로서 전세계 기축통화가 탄생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 지난 10월 부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나온 경상수지 목표제는 이러한 갈등을 표면적으로 줄일 수 있겠으나 역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미,일,중국 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한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또한 금융위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기 보다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고, ‘IMF 개혁’은 미국의 비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부 신흥국의 쿼터가 늘어나긴 했으나 ‘개혁’이라고 말할 만큼의 큰 의미는 없다. ‘개발’ 의제는 신흥국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G20의 본래 목적인 금융규제와는 동떨어진 주제이다. 이처럼 금융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 없이, 현안 이슈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경우, 과연 G20 정상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G20 정상회의의 의미는 ‘세계 각국 정상 간의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지난 금융위기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논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아야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예방대책을 합의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본 전제일진대, 개발과 환율 등 그 자체로서 논의의 한계를 가진 금융위기 해결과는 다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려 하고, 안전, 시민의식과 같이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차적인 요소에 열을 올리는 우리 정부를 볼 때, G20의 본질적 의미 측면에서 성공적인 개최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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