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지난 3개년 동안(2007.4~2010.4) 상위 15대 재벌들의 출자액은 총 50조252십억에서 92조84백억원으로 85%(42조588십억원) 급증하였고, 계열사 수 또한 472개에서 총 679개로 207개가 증가하여 2007년 대비 44%가 증가함.
- 이는 지난 3년 동안 재벌들의 몸집불리기 즉,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음.
- 신규편입 계열회사(332개)를 보면 알 수 있는 영역확장 방향도 제조업(80개) 보다는 비제조서비스업(252개)이 3.1배나 많고, 세부업종도 건설/부동산/임대업이 55개사(16.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15대 재벌들이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적 안정성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확충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순 돈벌이 중심으로 치우쳐 천민 자본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난 3년간 15대 재벌들이 건설/부동산/임대업 확장에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버블조장에 재벌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임.
- 위 분석 대상 기간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대폭 완화 되어 유명무실화 된 시점(2007년 4월) 부터 폐지된 시점(2009년 3월)이후 기간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취임 직전 및 취임 후 현재까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재벌들의 출자와 계열사 수가 급증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해 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임.
- 향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본으로 곰꼼히 시행함은 물론, 출총제의 재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