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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7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평가와 분석
주장환
KNSIiss177_jjh10102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17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0/28
Ⅰ. 들어가며
Ⅱ. 제12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규획
Ⅲ. 시진핑 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의 의미
17기5중전회의 내년부터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은 전반적으로 ‘성공의 역설’이라 불리는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후진타오 체제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 최고 지도자로서 시진핑이 낙점된 것은 현재 약간 우세를 점하고 있는 범 태자당 계열의 강력한 지원과 아직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공청단 파벌의 묵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정계에서는 공청단 파벌이라는 최대 단일 정파가 존재하고 이들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자당을 중심으로 여러 세력들이 공청단 세력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념과 조직으로 무장된 공청단 파벌의 견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치 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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