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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1.5배 이상 부풀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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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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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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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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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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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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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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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사업비용, 사업자금, 사업기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 8억톤 매각하여 8조 조달한다던 황금모래는 어디 갔나?
-. 사업의 규모는 줄었는데 왜 사업비용은 6조가 늘었나?
-. 대통령은 예산과 추정가격 산정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실명제 즉각 도입하라
4대강 사업이 환경을 살리고, 홍수피해를 줄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며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세금으로 토건재벌에게만 이익을 몰아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경실련과 강기갑의원의 4대강 사업비용 검증에서도 드러났다.
규모는 대운하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은 6조 증가하였고, 정부가 책정한 4대강 사업 예산도 실제 집행금액 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풀려진 예산책정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부풀려진 예산책정에 대한 책임자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예산책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 중단하고 사업비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자금조달방식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예산(추정가격)과 사업비용 산출근거부터 즉각 공개하라.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가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내에 수십조의 초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예산과 가격산정근거 등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예산내용조차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고,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 중 절반 이상인 턴키방식은 예정가격 없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추정금액을 낙찰상한금액이라 하여 공사발주를 강행했다.
4대강 사업 예산과 추정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행 건설공사 사업비 산정방식은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의 2가지만이 있을 뿐인데도 이 두 가지를 배제한 다른 방식으로 예산액을 산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입찰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 준비 없이 강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는 정부로서는 충분한 검토와 설계완성도를 높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설계 없는 상태에서 예산액을 산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발주를 감행한 것은 정부의 무모함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자 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많은 의혹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예산책정에 있어 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 산출 근거를 즉시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대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밝혀라.
정부가 공개한 예산자료와 계약내역에는 골재매각을 통한 매각대금 수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운하 사업 공약과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골재(황금모래)매각 수량은 8억 톤이었고 매각대금이 8조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되는 골재(황금모래)를 매각하여 4대강사업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매각을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므로 인해 골재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야별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명제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권한보유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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