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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KIEP 외

jong.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10/06

Ⅰ. 한ㆍ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1
Ⅱ. 추진 경과 2
Ⅲ. 분석 방법 3
Ⅳ. 거시경제효과 5

1. 성장 및 후생 수준 5
2. 고용 6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7

Ⅴ. 산업별 효과 8

1. 제조업 8
2. 농업 10
3. 수산업 12
4. 서비스업 14
5. 보건산업 1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국은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EU의 GDP는 18조3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다른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의 분석결과 한-EU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최대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대 약 5.6%까지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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