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자회에서 이루진 권력구조 재편,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차남 김정은의 대장 취임 및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취임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우리는 체제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제도라면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고 믿는다. 그 중 하나는,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권력과 부 혹은 여하한 사회적 가치나 재화가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물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은 시민(인민)의 주권을 제약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다. 지난 노동당 대표자회의 전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 변화는 비록 당원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권력 대물림의 신호라고 판단된다. 만약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이 강행된다면 북한 내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에도 적지 않는 장애와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pspd10100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