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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선군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이정철
KNSIspe31_ljc10100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특별기획 3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10/08
Ⅰ. 3차 당 대표자회의 세 가지 의미
Ⅱ. 당규약 개정의 의미
Ⅲ. 왜 당대표자회는 연기되었을까?
Ⅳ. 당대표자회 이후 당-국가체제
어쨌든 3차 당대표자회는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와 ‘�인민군대 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규정’�을 통해 당-국가 체제로의 정상화에 시동을 건 계기점이다. 전병호 비서의 약력을 통해 내각에 대한 당의 지도 조직인 내각 정치국이 설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중앙군사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국방위원회와 군에 대한 당중앙의 영도체계가 확립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선군노선이 제도화되면서 당과 국가 조직의 형태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당-국가 체제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선군노선에 기반한 당-국가체제라는 의미부여이다.

1차 당대표자회가 있은 후 3년 후 4차 당대회가 있었다. 여러모로 과도적인 과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번 대회 과정에 비추어보면 2012년을 전후한 시기에 7차 당대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때까지 과연 ‘�수령’�의 3대 유훈 < 강성대국 >, < 비핵화 >, < 조국통일 >의 문이 열릴 것인가? 내부정치일 수밖에 없는 당대표자회의 성패가 역설적으로 이 같은 환경변수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어쩌면 한국 ‘�사회’�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차 당대회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몫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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