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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야5당 ‘노조법 재개정 공동추진’ 뜻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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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야5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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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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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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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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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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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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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야5당 ‘노조법 재개정 공동추진’ 뜻 모아
- 국정감사에서 쟁점화, 재개정 추진 실무기구 구성 합의 -
민주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소속 국회의원 등은 오늘(9월9일) 오전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개악된 노조법에 대한 재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야5당 소속 의원들은 ‘개악 노조법이 민주노조 진영 탄압을 통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입법 의제 공동검토 및 사업조율 등을 위한 실무급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야5당 소속 의원들은 또 노조법 재개정 추진의 첫 사업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개악 타임오프제도와 관련된 노동부 고시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매뉴얼’ 등 개악 노조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쟁점화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야5당은 이미 지난 6월30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동3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면서 “개악 노조법의 폐해가 시행과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실무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5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런 기조에서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범야권과 노동계가 법률 개정을 위해 연석회의를 열어 실무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날 연석회의는 민주노총이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야5당에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MB정부의 독선 정치가 그칠 줄 모르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국가고용전략 발표 등 정부차원의 반노동 정책 추진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노동계와 범야권의 행보는 앞으로의 노정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참여당에서는 노항래 정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 민주노총 연석회의 제출 자료
※ 취재문의 :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 016-389-2163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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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33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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