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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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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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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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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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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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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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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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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은 물론 책임있는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된 사실관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천안함 침몰 초기부터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주저했던 국방부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종합적인 천안함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6월이었는데 9월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잦은 말바꾸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과학적이라고 내어놓은 증거들은 전문가들의 반론에 의해 증거능력을 이미 잃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애초에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투명하고 신중한 조사과정을 거쳐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보다, 해외조사단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참여와 같은 모양 꾸미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믿음을 강요해온 탓이다. 정부는 동맹국의 권위를 빌어 이 조사작업을 ‘국제공동조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북한소행설에 대한 동의에 난색을 표한 바 있고, 러시아 조사단이 정부 조사결과에 배치되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미국 고위 정보전문가까지 유수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국제공동조사'의 신뢰성은 크게 금이 갔다. 역할도 불투명한 해외전문가들의 위세와 정보통제에 의존한 정부발표의 신빙성이 근저로부터 또 국제적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조사단에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합조단에 참여한 이른바, 해외조사단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합조단과 함께 한 것이 아니며 단 며칠동안 합조단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발표 당일 합조단이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당시 배석했던 해외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는지, 한국 정부가 이른바,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던 어뢰부품과 거기서 추출된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해 이른바 해외조사단들이 직접 분석에 참여한 바 있는지, 지금 그 결정적 증거가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스웨덴 등의 해외조사단은 그 조사결과에도 공동으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한국정부와 전문가들을 파견했던 나라의 정부들이 한국과 세계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답해야 할 차례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외국 언론들도 읽어보면서 의문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영문판 보고서조차 열람하지 못한 한국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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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eace/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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