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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housing.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08/29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Ⅱ. 대응방안 6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6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9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10
4.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11

Ⅲ. 추진계획 12

□집값 안정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 등 긍정적 효과 발생

□그러나, 거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불편이 심화

ㅇ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되어 이사 곤란

ㅇ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도 기존주택 거래 위축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로 입주지연 증가

ㅇ대출을 받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기존주택 매도가 안 되어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 발생

□거래침체에 따른 미입주 증가 등으로 주택업체의 어려움 가중

ㅇ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도급·자재업체 등도 동반 위축되고 있으며,

ㅇ이사·중개·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종사 업종도 침체되면서 서민경제 위축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0-08-30&runno=4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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