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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어디로 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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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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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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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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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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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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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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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주는’(room for the river)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
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홍수방어
를 위해서는 댐·제방 위주에서 강변저류지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하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
절에는 하천에 제방을 쌓아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묵시적인 합의였
으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이 가져온 물의 공간을 다시 물에 돌려줄
만큼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여유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셋째, 모래하천을 복원해야 한다. 몬순기후인 우리나라의 하천은 여
름철 홍수와 겨울철 갈수를 겪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천공간에 광
활한 모래밭을 포함하고 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보듯이 하천의
모래를 파서 골재로 이용하고 하천을 직강화시켜 택지를 개발하며 고
수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하천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부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다. 모래밭 복원은 저서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처를 제공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사라진 하천문화를 되찾
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4대강사업은 선진국의 사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잘 발달된 모래밭을 하천정비라는 미명하에 준설하고 거대한 인공저
수지를 조성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하천의 풍부한 생태계가 우리에
게 주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을 때 지
금의 4대강사업과는 거꾸로 하천복원사업을 벌일 것이다. 복원사업은
훼손사업에 비해 공사비가 10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넷째,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복원이 필요하다. 물
이 부족하면 물을 확보해야 하고, 물이 더러우면 하천을 깨끗하게 관
리해야 하고, 홍수위험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
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물 확보, 수질개선, 홍수방어를 위해 정부가 사
업을 진행하려면, 의사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것은 현상파악, 대안들의 검토,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 바람직한 대안
선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신뢰성을 확보하려
면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좋은 거버넌스’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은 ‘나쁜 거버넌스’(bad governance)에 기
초한 원칙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밀실에서
수립하고, 어떠한 자료도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형식적인 공청회와 그
들만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개와 참여는 실종되었다. 말
그대로 4대강사업이 하천을 ‘살리는’ 사업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좋
은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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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changbi.com/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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