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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중간평가: MB집권 절반,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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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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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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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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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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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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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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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평가
Ⅱ. MB정권 중간평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1.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
2.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
3. 평화 역주행, 국민은 불안했다
4. MB ‘정글교육’, 학생은 불행했다
5. 말로만 친서민, 정책은 반서민
Ⅲ. 민주당 대안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1.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소통의 정치’ 복원
2.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3.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고용·분배'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전환
4.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 실시
- “민주당 30大 친서민 대책” 적극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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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집권 2년6개월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
❍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1년이 지나서 출범 2년차에는 3대 위기에 더해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추가하여 “4대 위기”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음
❍ 이에 민주당은 2009년 2월 “1년평가”와 2010년 2월 “2년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국민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며, 국정기조의 전환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불통 정부, 국민 무시 정부” MB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서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기 인사, 독선인사”를 통해 국민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반환점을 돌아선 집권 후반기도 “전횡”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치고 있음
❍ 다시 돌이켜 보건대, MB집권 2년6개월은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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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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