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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시 리터당 휘발유 가격 3000원까지 상승,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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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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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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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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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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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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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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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의 자해적 외교에 골몰하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나? 정부는 당장 멜라트 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폐기하고,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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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엊그제 미국 재무부 관보에 게재된 이란제재법의 시행세칙이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을 폐쇄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우리 법도 아니고, 미국 법을 지키기 위해 근거도 없는 대 이란 제재 동참에 나선 것이다. 도를 넘은 자해적 수준의 사대외교, 망국외교다.
특히 멜라트 은행이 영업을 중지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수입 대금을 결제할 길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 총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란의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이는 휘발유 값의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 당장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이란 원유수입 중단으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3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3000원이라니, 참으로 끔직하다. 현재 1700~1800원 가량인 휘발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게 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파산, 줄도산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의 이란제재는 우리 서민의 피눈물을 짜 낼 것이다.
경제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의 자해적 외교에 골몰하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나? 정부는 당장 멜라트 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폐기하고,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의 교체는 필수다. 정부는 서민 죽이는 대미굴종외교를 즉각 포기하고, 현재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해 본인들의 친서민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10년 8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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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p.org/statement/24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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