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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28 재보선 평가: 민주당을 심판하고 진보를 고민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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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Icom10_10080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 1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8/04
연합정치는 후보 단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중심제(의원내각제)가 아닌 우리 권력구조에서는 지속적 협력의 경험을 통한 신뢰의 축적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치적 이익의 공유와 배분이 연합정치를 성공시킬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연합정치 논의는 내용적 면에서 지지부진했고, 야권 내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반MB만으로는 연합정치의 행보를 길게 이어갈 수 없다. 반MB만을 유일한 목표로 내건다면,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후보단일화 논의를 넘어설 수 없다. 당의 세력과 상관없는 정치적 양보의 결단이 없이는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승리에 들러리를 서는 데 그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보궐선거 전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고 광주에서의 추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은평 을’에서 처음부터 아예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선거는 훨씬 흥미진진했을 것이고, 혼자 뛰며 동정표를 구걸한 이재오는 부활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광주를 내 주었다면 인천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경우 얻은 민주당의 세 의석은 (다른 지역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도) 지금의 의석 세 개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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