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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성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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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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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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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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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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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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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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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가 지난 21일 서울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해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부터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의 판문점 방문 등 일련의 일정과 함께 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본다.
▶한미 국방장관 별도회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9일 방한했다. 이어 다음날인 20일 양국 국방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사전 별도 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미동맹의 분명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동해와 서해상에서 수개월 동안 일련의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할 것에 공식 합의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병력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해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충분한 연합전력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기로 하는 등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판문점 방문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의 공식 일정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방문부터 시작됐다. 양국 장관들은 JSA방문 중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241GP)까지 방문해 근무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군 동향을 청취했다. 양국 외교·국방 최고책임자가 한꺼번에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지역까지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전사자 명비 헌화, 참배·의장행사
전방지역 시찰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ㆍ25전쟁 참전용사들과 천안함 순국장병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해 유엔군과 미군, 한국군 전사자 명비에 합동 헌화·참배했다. 그리고 한미 합동의장행사를 통해 혈맹(血盟)의 의의를 되새겼다.
▶2+2 본회의
오후 본회의는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양국 외교ㆍ국방 고위급 인사 24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6ㆍ25전쟁 60주년 계기 한미동맹의 성과 평가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지역·범세계적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폭 넓은 협의가 있었으며, 이어서 개최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내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이번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 60주년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유지의 기틀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21세기 통일 후를 대비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해 제반 동맹 현안의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올해 말까지 동·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중단 등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인 1718ㆍ1874호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군사도발 중단, 국제사회에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이 바라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새로운 ‘전략동맹 2015’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동맹 2015 (Strategic Alliance 2015)’를 올해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키로 합의했다.
‘전략동맹 2015’는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제반 동맹 현안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이행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5년 한미는 더욱 새롭고 강력한 동맹의 모습으로 재조형(Reshaping)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미동맹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확대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역·범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건ㆍ반테러리즘ㆍ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지역 또는 범세계적 안보 현안에 대해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호혜적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외교ㆍ국방당국 간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 6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이번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략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회의는 6ㆍ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민감한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실질적 성과 달성과 더불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더욱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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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mndMedia/mndNew/mndPlanManage/20100726/1_-13039.jsp?topMenuNo=1&leftNum=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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