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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유감
코리아연구원
KNSIcom9_10072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 논평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7/23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따른 다차원의 협력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이 유엔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임의적 국제개입에 나설 경우 인명 손실 등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들은 이번 2+2회담 이후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가능성과 한미 FTA 추가 협상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에 기여할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그러한 비전에 부응해야 하지, 그 자체가 선(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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