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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지방재정 위기 가져올 정부의 종부세 폐지 시도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0/07/13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세목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징수지역으로 전액이 배분되는 지방세로의 전환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의 정부임을 포기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강남3구 부자들을 위한 정부에 대해 성실납세의 의무를 스스로 질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 강행이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에 직면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blog.peoplepower21.org/Tax/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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