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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코리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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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16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7/13
Ⅰ. 들어가며
Ⅱ. 작전통제권과 군통수권의 관계
Ⅲ. 작전통제권의 변화과정
Ⅳ. 작전통제권의 환수과정
Ⅴ. 나가며
대통령의 군통수권 중 양병작용과 용병작용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CFC사령관(미군사령관)이 장악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주권의 제약에 다름 아니다. 국방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제시한 새로운 안보여건의 변화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실패 및 안보실패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묻는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코리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를 예측하고 현명한 대응을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희망사항과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혼동하여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엔 외교에서 출구전략없이 일방적인 대북제재에만 매진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7월 9일 채택된 UN안보리 의장성명에서는 공격 주체도 모호하고 북한의 주장까지 병기하는 실패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밀어붙여 전략동반자 관계인 한-중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이 또한 향후 대중국 외교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사건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의 연기를 계기로 실패로 일관해온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화와 협상 재개를 촉구한 UN안보리 의장성명의 제10항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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