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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관련

이명박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2010/07/12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FTA 문제에서 진전을 본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입니다.

유럽에 많은 강국들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입니다.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됩니다.

한미 FTA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www.president.go.kr/kr/community/radio/radio_view.php?uno=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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