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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방예산 31.6조원 요구(’10 대비 6.9% 증액)

국방부

mnd-12880_file_100708_1.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방부

2010/07/08

□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확충, 장병사기·복지 증진, 군 구조개편을 위한 필수소요와 지휘·통제·통신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이와 같은 재원 배분 중점에 따라,
첫째,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긴급소요 보강
ⅰ) 적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정보 감시체계 보강
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상황 전파체계 및 탐색구조 능력 보완
ⅲ) 잠수함 탐지 및 어뢰 대항 능력 개선 등 대잠능력 보강
ⅳ)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확보
둘째, 주요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 등 현존전력 발휘의 극대화
셋째,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 장비/물자 확충
넷째, 장병 정신 재무장을 위한 정훈교육 및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다섯째, 병영현대화 및 국방개혁 지속 추진, 장병사기복지 증진 등
- 방위력개선 분야 : 군구조 개편 전력, 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 R&D 투자확대
- 경상운영비 분야 : 병영생활관 및 군숙소 개선, 병력구조 정예화, 사기·복지 증진, 국민의 군대로서 책임강화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음.

www.mnd.go.kr/mndMedia/carryData/carryData_1/20100708/1_-12880.jsp?topMenuNo=1&leftNu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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