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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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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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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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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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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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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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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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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성 대변인 담화 > (5.28 중통)
o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北에 대한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 최근 美 국무장관이 일본과 중국, 한국을 행각하면서 北을 천안함 침몰의 장본인으로 몰아보려고 숱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
o 그러나, ‘北 어뢰공격설’로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가 하는 것만 살펴보아도 진상은 미국과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것이 명백해짐.
- 첫째, 집권 첫 해에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평판을 받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올해 11월의 국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강한 모습을 최대로 연출하고 있음.
- 둘째, 미국은 ‘北 위협’을 생동하게 부각시켜 오끼나와에서 미군을 몰아내려던 일본의 민주당 정권을 끝끝내 굴복시켰는 바, 결과 발표를 5월중에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셋째, 北에 대한 국제적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北 경제를 지속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저들의 ‘전략적 인내심’ 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넷째, 중국을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고 일본과 한국을 다시금 저들의 하수인으로 틀어쥘 수 있게 되었음.
o 미국이 제 아무리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우겨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음.
- 미국이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키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곳은 2003년 이라크에 대한 포웰의 거짓말로 이미 더렵혀진 마당임.
o 미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낙인하면서 한국 당국을 내세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역시 자체모순임.
- 정전협정으로 말하면 미국에 의해 빈 종이장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임.
o 미국은 한국의 조사결과라는 것을 적극 두둔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내리먹이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당국이 만들어내 조사단의 정체야말로 불투명하기 그지없는 검은 그림자임.
- 조사단이 한국 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지만, 그 조사단에 한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데려온 몇 명의 외국인을 망라시켜 ‘국제조사단’이라는 감투를 내건 것 역시 문제투성이임.
- 그 외국인들이 해당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했는지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는지, 조사권한을 실제 가지고 참가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것인지, 조사결과를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했는지 일절 알려진 것이 없음.
o 北이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수차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당국이 한사코 뻗치고 있는 이류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韓·美 당국이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기 바쁘게 세상이 그것을 납득하든 말든 관계없이 제재와 대응조치부터 서두르며 덤벼치는것도 그 목적이 딴데 있으며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이 거짓말 한 마디로 이라크를 깔고 앉은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임.
- 만약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아나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라는 것을 상정·논의하기만 해도 그것은 안보리가 北 인민의 존엄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도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
- 北이 이미 선포한 초강경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지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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