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다수 분야가 미국측에 유리하게 합의된 포괄적인 시장개방안이다. 게다가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 쿼터의 폐지 등을 미국에 약속해야 했던 불평등한 협상이었다. 더구나 쇠고기 문제는 불과 2년전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에 반대해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과 재협상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국민 중대관심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간 이미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대신, 그나마 엇비슷한 조건에서 합의된 자동차 협상안마저 후퇴시키고 쇠고기 수입개방안도 후퇴시킬 수 있는 ‘조정작업’에 합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