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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전쟁 위기와 안보 영역의 민주화
코리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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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5/28
무엇보다도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기본 골격을 짜맞추어보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항적 및 교신 기록 등의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사건 설명은 설득력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문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지 않은 사후 대응과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 발표의 번복, 군사기밀주의에 따른 무원칙한 정보 관리·통제는 국방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함께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기초 자료의 미공개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에도 일정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안보 중심의 대북 강경정책은 몇 가지 우려스러운 변화와 결합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균형 잡힌 주변국 외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한미 군사동맹의 논리가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축이 되고 말았다. 남북한 사이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경제·사회·문화 영역의 민간 교류·협력이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깨어졌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1980년대 말에 등장하여 이십여 년 동안 발전되어 왔던 하나의 패러다임, ‘접촉을 통한 변화’와 ‘통일을 향한 평화’라는 한민족의 평화·통일 구상은 폐기처분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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