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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연합 및 지방공동정부 구성 늦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KNSIcom6_10051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5/10
지역으로부터 연합정치 실현을 통해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 결실이 진보적 지방연립(공동)정부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러한 흐름이 민주화 이후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를 구현하는 촉매제 및 추동력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둘째, 중앙의 정치 엘리트들도 이러한 지방의 민주주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5+4’ 연합정치의 실패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지역의 연합정치를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왕이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꾸려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셋째, 지난 4일 민주노동당의 야권연대 실현 및 후보단일화를 위한 3당(민주노동당·민주당·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원탁회의 제안에 주목한다. 진보개혁세력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 소탐대실을 버리고, 역주행과 냉전적 퇴행을 거듭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전 국민적 대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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