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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향

민주노총

[2010-04]g20_kctu.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2010/05/06

1. G20 출범 배경과 G20 정상회의 개괄

1) G7/G8 역사와 문제점

2) G20 탄생과 전망

3)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 개괄
2. 주요 쟁점 분석

1) 금융규제 개혁

(1) 위기 비용 금융권 분담 -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2) 대형금융기관 감독 강화 방안 - 대마불사 방지와 금융안전위원회

(3)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4) 기타 금융규제

2) 위기 이후 체제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

3)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4)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과 ILO

5)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변화, 무역

(1) 개발도상국 지원

(2) 기후변화 대응 -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3) 보호무역주의 배격 - ‘자유’ 무역 보호

3. G20 문제점
4.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

1)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2) 국제노동계 대응 개요

3) 대응 방향

※ 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2670-9111 / 010-9443-9234

※ 첨부 : 보고서 원문(pdf파일)

nodong.org/25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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