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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pspd100506.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0/05/06

- 사회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선희 사무처장
- 발제 1 : 현행 선거법 상 무상급식, 4대강 캠페인의 불법 여부(민변 류제성 사무차장, 변호사)
- 발제 2 :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 캠페인 탄압 사례(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전 총선연대 간사)
- 토론 1 : 장유식 변호사(선거법 전문가)
- 토론 2 : 국민주권운동본부 안지중 사무처장(6.2지방선거 캠페인 단체, 경찰소환 대상자)
- 토론 3 : 아고라오프모임 ‘샤’(네티즌)

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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