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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방안

기획재정부

press19mosf.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04/23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Ⅱ. 주택업계 상황 3
Ⅲ. 미분양 해소방안 4
Ⅳ.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9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특히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ㅇ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ㅇ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0-04-23&runno=4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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