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2009년도 경제정책 평가 및 2010년도 정책방향
3. 2009년 예산집행 및 2010년 예산계획 평가
4. 향후 과제 및 전망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음.
▶ 김영일 총리는 내각사업 보고에서 2010년도 경제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년사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농업부문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음.
▶ 2010년도 예산계획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총예산규모의 증가율과 일부항목의 전년대비 증가율 및 구성비율만을 공개하였음.
▶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경제 운영의 중점과제들을 살펴보면, △ 인민생활 향상 △ 계획경제 정상화와 시장통제 강화 △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 및 국방력 강화 등으로 전망됨.
▶ 경제현안 해결 및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음.
KIEP10-0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