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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

배승빈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10/04/13

1. 중 ․ 대만 ECFA의 경과
2. 추진배경
3. 협상의 주요 내용
4. 전망과 시사점

▣ 2010년 3월 31일~ 4월 1일 중·대만 ECFA 제2차 실무협상이 개최되었음.
▣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합의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조기 인하될 것임.
▣ 2차 협상의 관건이던 조기 자유화 리스트 선정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ECFA의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틀에 관한 합의점은 도출되었음.
▣ 양국 ECFA 기본협정이 예정대로 체결될 경우, 대만과 대중 투자 및 교역 특성이 유사한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www.kiep.go.kr/worldInfo/focus_view.asp?num=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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