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오바마 행정부의 핵 안보질서 강화 전략의 탄생
Ⅱ. 미·러 신전략무기감축 조약 체결
Ⅲ.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NPR)
Ⅳ.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과 북핵문제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을 보여주는 미 국방부의 세번째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면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우리는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택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해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핵무기 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할 것인가로 축약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핵 실전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맞상대할 자신이 있다면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핵 실전 능력 보유보다는 일정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막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제라도 북한과 포괄적 일괄타결을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므로 북한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끝내 협상 타결을 거부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국, 미국, 중국 정부가 ‘Plan B’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한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핵을 포기한 뒤에 북한이 겪을 안보 딜레마를 진지하게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비핵화된 한반도에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평화보장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테면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남북·미 3자가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각오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보장의 으뜸만능패라 여기는 핵을 반드시 포기시키려면 북한 정권이 바라는 한 가지 요청은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북한정권의 보장일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는 독재정권인 북한과의 타협을 거부하여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맞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독재정권이지만 그들과 타협을 모색하여 그들 정권의 안보를 보장해 주면서 핵 포기를 얻을 것인가 간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NSIiss162_hhi100412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