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은 지난 3.4 아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개성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북한은 부동산 몰수,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3.25~3.31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 기업의 부동산 및 시설들을 조사하였다.
o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앞으로 북한이 공언한 대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아태간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98.6)와 남북한 당국간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00.12)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국가도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남북간 모든 합의와 이를 통해 마련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o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o 정부는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와 신변 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 되게 밝혀 왔다.
- 이러한 입장에서 2.8 개최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도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북측에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o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대안없이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상기하다시피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o 관광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는 당면한 관광재개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이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o 정부는 지난 2.8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며, 언제든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o 북한이 이제라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는데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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