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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유경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0/03/29

1.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과 통계의 문제점
2. 비정규직 고용형태 유발요인
3.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5. 비정규직의 이동성
6.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성과

□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인 33.4%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약 25.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 정도로 파악됨.

□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약 30% 정도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됨.

□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체들의 비정규 노동력 활용배경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와, 불안정한 노사관계하에서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주된 요인

□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효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U자형 또는 V자형의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개인과 사업체의 이질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6.5∼8.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비정규직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적인 노동시장구조가 존재함을 시사

□ 비정규직이 함정(trap)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bridge)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1=1&pub_no=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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