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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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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10/03/25

■ 제1분과
제1주제 :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최봉석/ 동국대)
제2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양승미/ 이화여대)

■ 제2분과
제1주제 :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개발제도의 발전방안(김종달/ 경북대)
제2주제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제도와 정책의 발전방향(문태훈/ 중앙대)

■ 제3분과
제1주제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 시군구를 중심으로(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제2주제 :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와 재원배분 : 재원배분 효과와 지방 재정행위에 대한 영향(최병호/ 부산대)

■ 제4분과
제1주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제2주제 :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 방안 : 레저세 중심(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 제5분과
제1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주제 : 지방행정의 자율통제 강화방안(임승빈/ 명지대)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 개최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3월 25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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