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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진단1.3탄_반값분양이란 겉포장으로 속이지 마라.

경실련 시민감시국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10/03/24

■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첫째, 미래세대용 공공주택 물량은 줄이고, 토건사업 절차는 간소화 시켰다.
둘째,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마저 파괴한다.
셋째, 수십조 원의 사업을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넷째, 수십조 규모의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검토조차 없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특혜 지원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pagenum=1&Idx=9908&c_para=cate1=&cate2=&searchcont=&searc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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